1.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요구권 행사에는 형식과 내용에 분명한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
2.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수색, 압수영장 등 청구시 공소관( 구 검새)들이 임의로 내용을 유출하거나,
영장을 지멋대로 각하, 기각시 실질적 재심이 될수 잇도록하고, 이는 기소 공소에서 법기술질을 부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예전부터 검새, 경찰들의 제식구 감싸기는 유명했습니다. 검새, 경찰들의 자기식구의 잚못에 대해서는 역시 실질적 재심
제도필요
댓글
어느 방송에서 그러더군요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보다
더하다고~~~~
진짜요? 진짜 이렇게 나와요?
@산천초목은거룩한법문님에게 보내는 댓글
https://ko.m.wikipedia.org/wiki/%EC%B5%9C%EC%9D%80%EC%88%9C
ㅋㅋㅋ 아놔 빵터졋네 ㅋㅋㅋ
딸팔아 먹는 노인은 아니네 ㅋㅋㅋ
나무위키가 자꾸 삭제하네요?ㅋㅋ
지금은 직업란 없애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