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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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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TF 개혁안 유출한 사람 찾아야 합니다.
양보해선 안될 것들을 왜 협치하는지 모르겠네요 악수는 안하고 협치는 합니까?
동의합니다. 누가 유출하고 가담했는지 밝혀야합니다
계속 사고를 치시니까 욕하는거죠
맞습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유가족분들과 당대표가 후보시절 약속까지 하셨던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도 되는 일을 왜 내란당인 야당과 협치를 해야합니까
같이 한 몸으로 싸우던 민주당 의원들은 함께 잘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정청래 당대표님께서는 대통령과 뜻이 좀 다른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미루고 뉴미디어 제외되어 정부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방송3법 중 방송 1법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통과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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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