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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미국 '전문직 비자' 1인당 매년 1억4000만원... 트럼프 "그동안 미국인 일자리 빼앗은 것"
박지원 "조희대 의혹 터무니없다? 계엄도 결국 사실로 드러났잖아"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의 자격이 없다
특검 '윤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소환… '검사 파견' 의혹도 조사 ㅡ 심우정을 구속하라 ㅠ
ㅡ 우리나라 극우는 왜 그러는 걸까요 ㅡ
강릉시장도 어리석은 국힘 권성동도 그렇고 이철규도 그렇고 강원도 시민들 자기 눈 자기가 찔렀네요 그 오랫동안 가뭄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국힘 시장과 국힘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도암댐인가 거기는 충분히 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거 하나 해결 못 하는 놈들을 계속 찍어주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앞으로도 또 국힘 찍어주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만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ㅉ
비리 공화국 ㅉ 모든 인간들이 청탁하고 한자리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김건희는 한 몫 챙기고 나라가 정말 엉망이었네요 지금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세계가 국수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중 최고봉이 트럼프인데 결국은 국제 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중국만 견제하면 되는데 우방의 미움을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친구는 없고 전세계를 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윤정권 시절에 윤석열에 대항해서 그런 옳은 소리 하기 쉽겠나 나도 민주당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윤석열이 나를 표적으로 정하고 죽이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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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