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를 없앨 결심을 이미 했고
이전에 측근들과 약속했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서
대법관들 다수결로 통과시켰는데
이런 대법관들을 믿고 상고심 있어야 되나요
누가 임명했냐에 따라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는데
대법관 선출 방식도 큰 문제네요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한다고요
이런 판사들 다 못믿겠습니다
피의자에게 AI로 할지
판사에게 받을지 선택하라면
법률로만 판단하는 AI로 받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법률로만 판결하는 AI 판사 도입하고
함량 미달 지귀연 판사같은 놈들 다 자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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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만 왜 특별히 살인죄 ?
음주 인한 죽음도 살인죄가 되야는거지 왜 과실치사 ?
의도가 있던 고의가 있던 그런걸 왜 따지냐 ?
누군가가 죽었으면 다 살인죄로 공평하게 해야는거 아닌가?
조현병은 왜 치료 감호 처분이냐 ? 정신병이고 조현병이고 다 살인 폭력 특수 폭력 똑같이 처벌 해야지 ?
법이 글케 쉬운게 아니란다,
난 진짜 니 논리에 100% 동의 한다 음주 자체가 고의지 무슨 ㅋㅋ
타인을 해한 자 애든 어른이든 취한자든 아픈자든 다 똑같이 처벌 해라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얘는 무조건 다짜고짜 '니'냐? 언제 봤다고? 웃기는 넘일세~~~
그리고 오해 할까봐 ㅎ
난 너를 조롱 하는게 아니라 너의 주장에 1천% 동의 한단다
그런데 그런법을 떠나서 민주당은 좀 나가주라
정의당을 가던 진보당을 가던 너의 정체성에 맞는 정당 찾기를
민주당은 막가파 애들 있을 정당이 아니란다
난 너의 주장에 동의 하지만 너처럼 뻘소리는 안 하니깐
그냥 민주당에 있겟다 ㅎㅎ
청초/ 탈당 한다고 협박질 하는 애들 한테 욕 안 하는것만 해도
최대한 존중 해주는거란다 ㅋㅋ
이원욱 따라서 좀 너도 가라 ,, 뭐 볼게 있는 정당이라고 기어 들어와서 맨날 민주당 욕 이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