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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ㅡ
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쳤나? 진실이냐?
1976년 10월16일 부마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해야됩니다
민주당 자유게시판이 작세들의 천국이 되고 있는거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하자, 2026년에 국민 뜻 물어야"
국힘 대선 - 원 포인트 릴리프.
‘김건희 다이아몬드’ 통일교-천공, 작년 10월 만났다 ㅡ 정체성이 모호하네
그렇게 하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소!! 문어낙쥐수박도 징글징글 한데 와? 이카노!!
사법부를 국민들의 참정권으로 직접선출을 했었다면은 나라 꼬라지가 지금처럼 이렇게는 되지는 안했겠지요
이런게 작세구나. 돈 얼마 받았어요?
그냥 나가세요.
너무 걱정마세요....우리 국민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원두가 120원 인거고 그렇다고 커피가격이 몇천원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믹스커피도 좋은건 개당 300원 하는데 종이컵 가격하면 350원이죠.....점포 인테리어비에 월세에 가맹점 수수료에 인건비에 판매자 이문까지 고려하면 몇천원이 이상할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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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