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요구권 행사에는 형식과 내용에 분명한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
2.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수색, 압수영장 등 청구시 공소관( 구 검새)들이 임의로 내용을 유출하거나,
영장을 지멋대로 각하, 기각시 실질적 재심이 될수 잇도록하고, 이는 기소 공소에서 법기술질을 부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예전부터 검새, 경찰들의 제식구 감싸기는 유명했습니다. 검새, 경찰들의 자기식구의 잚못에 대해서는 역시 실질적 재심
제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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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응 너 맘대로 안됨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국힘 알바해서 돈 번다고 고생이 많다
이런 돈 밝히면 암살범 김진성 꼴 날 수 있다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을 거다
왜?
조금전엔 취소라며??
2중노선 타는게 지조냐?
퀘이사 또 그거 안 하나?
조중도 도배 50개 돌파 60개 돌파 ㅋㅋ
하고 싶을껀디
애가 발전하네 ㅎ
민주당에서 결정함.
도배 하지말자.
퀘이사님 도배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