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요구권 행사에는 형식과 내용에 분명한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
2.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수색, 압수영장 등 청구시 공소관( 구 검새)들이 임의로 내용을 유출하거나,
영장을 지멋대로 각하, 기각시 실질적 재심이 될수 잇도록하고, 이는 기소 공소에서 법기술질을 부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예전부터 검새, 경찰들의 제식구 감싸기는 유명했습니다. 검새, 경찰들의 자기식구의 잚못에 대해서는 역시 실질적 재심
제도필요
;){kind=link}
댓글
이재명이 손수 정봉주를 죽이는 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윤석열이 나라 말아먹는 거나 이재명이 형제의 등을 찔러 피를 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윤석열은 멀리 있지만 동지는 가까이 있는 것.
자기 자식들 죽여서 출세하려는 이재명은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소인배입니다.
말만 잘하면 뭐 합니까, 인간이 아닌데.
동지를 출세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면 다음이 바로 당신 차례인 겁니다.
강북을 권리당원입니다. 게시판이 의견을 남기는곳 아닌가요 ? 정당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후보 경선의 결과가 취소가 됐어요 !!! 권리당원 70%이상이 참여했고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결과를 받은거에요..글쓴분이 무슨 권한으로 조용히 나가라 마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