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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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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동작구 만큼 발전 없는 곳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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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을 쓰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자를 왜 당게에 그냥 두는 겁니까!!!
동의하고요... 저도 예전에는 착한 인물. 도덕적인 깨끗한 인사 원했지만 문재인 국힘 윤석열 겪고나서.... 이제는 싸워서 이길수 잇는 사람 ..편법을 해서라도 결과 낼수있는사람 착한사람 보다 악인을 상대할때 악으로 패는 인물을 뽑을 겁니다
그러면서 선비병은 오짐...
그런분이 대통령 임명권에 반해 강선우 사퇴 종용하나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찐명 박찬대가 당대표가 되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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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