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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족들, 여야 특별법 합의에 “아쉬운 부분 있지만 다행”
이예슬 2024. 5. 1. 17:25
알맹이 빠진 특검 어이없네요
21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180석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는 결정을 했다!
@뒤집어 / 추미애 이름 팔면서 노무현 타도 외치는 니들이 역겨울뿐이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준비 중”
용인 처인구 극우집회 예고
대통령실과 당이 갈등,이견,불협화음은 사실이아니다. 9월국회에서 처리한다 했으면 믿어야지. 정성호발언땜에 개혁이 망하냐~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 ai 를 통한 사건 권고여부를 묻게 하면 안되나?
세 번 째 글 도대체 민주당 게시판은 이 정도도 금칙어라고 하냐 * 검 넘 들 * 법 부 넘들 사이트 더한 말도 쓰는데 금칙어라고 금지 안하는데
맞습니다 중수청은 행안위에 두는 것으로 중지가 모인 것 같고 보안수사가 문제인데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주면 악용해서 이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보안수사 요구권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행안위가 비대해져서 경찰권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원칙대로 하면 되고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조국혁신당과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라고 말한 전제는 탈검찰화 입니다. 즉 인적청산이 대전에요. 근데 법무부 인사를 보면 인적청산이 부족하죠. 법무부가 검사들로 채워졌어요. 중요 보직들이.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법무부에 둘 수 없다. 그래서 행안위 안으로 돌아선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말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 행안위 안으로 결정 됐으니 이제 이건 더 이상 말안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정성호 장관도 한발 물러나서 당 의견 따르겠다고 했으니까요.
정성호 장관이 욕먹는 이유는 간단해요. 국정위에서 논의를 거쳐, 이 논의에 법무부도 참여했어요. 논의 끝에 국정위는 행안위 안으로 결정을 했고. 이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안은 행안위죠. 이정도면 당정청은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국회에서 이것과 다른 안을 말해버리고 토론이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욕먹는거에요. 이건 욕먹어 마땅하구요. 그렇게 절실했으면 국정위 논의 과정에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대통령에게도 어필했어야죠. 그렇게 안에서 소통했어야 하는데. 다 결정 됐는데 외부로 갈등을 만들어냈어요.
뇌가 썩은 인간들이 많네요 일당 안 주면 얼마 안 모일 것 같은데 ㅋ
웃긴 사람이네 맞는말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게 윤석열 처럼 신격화 시킬려고 만든줄 알아 .... 강아지 소리말고 잠이나 쳐 자라 !!! 모자란 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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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특검 어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