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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촉법, 가해자 모자이크, 사실적시 명예 회손, 심신미약 폐지하고
음주운전, 살인, 강간, 사기 등 강력범죄는 처벌좀 강하게 하자
나라법이 왜 이모양이냐 뉴스 보고 있으면 아주 속에 천불이난다
추가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폐지를 입밖에 꺼내는 새끼는 사형으로 다스려야함.
사실적시 명예 훼손은 폐지 하자는거지 ? 뚱뚱 하다 멍청하다 이런 사실적시는 그런다 쳐도 바람핀 X 등등으로 노래 부르고 다녀도 명예훼손 고발 못하게 하자는거지 ? 대한민국은 너무 소송이 많어 쓸데 없이 법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하지 ㅎㅎ
엄벌주의를 넘어서 만성적인 사회적 혐오 정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해봅니다.
내가 너그를 국개의원이 ㄱ ㅅ ㄲ들이 라 하는 이유 이게 한 나라 의 법 이냐
더민주 일군들아 공부 좀 해라 !!!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김병기원대가 발의하는 검사파면법 꼭 통과시키세요
국방부, 3성 장군 20명 인사 단행… 비육사 출신 최대폭 선발
[단독] '1000만원 학비' 사립초인데 기초수급자 자녀가 41명
"김건희가 거짓 진술 부탁" 폭로 나오자 한밤 돌연 '실토'
대장동 범죄자고, 사기꾼이고 우리편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에 당해도 모른척 해야대나?
조국과 조혁당 처음에는 수사청을 법무부에 두자고 주장하고 개혁안도 내더니 갑자기 수사청을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압박했죠 법무부장관에 자신들이 앉히고 싶어한 인물을 못 앉혀서 그랬을까요? 왜? 막고 싶은 수사가 있어서 그런가 하는 의심들을 하고는 있죠
아니 무슨 이유요? 검사든 경찰이든 옳게 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권한을 남용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문제인거잖아요 대통령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대를 깨부술수는 없지 않냐고 했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토론을 하라고 하셨어요
gral하는것들땜에 민주당게시판이 썩네썩어 아이고 내손가락이야 .
거여여~ 공약도 공약이었지만. 꼭 그리하지않음 안됐을 이유갸 있으니 직접 찾아보시고. 좀 뭘좀 알고 떠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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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폐지를 입밖에 꺼내는 새끼는 사형으로 다스려야함.
사실적시 명예 훼손은 폐지 하자는거지 ?
뚱뚱 하다 멍청하다 이런 사실적시는 그런다 쳐도
바람핀 X 등등으로 노래 부르고 다녀도 명예훼손 고발 못하게 하자는거지 ?
대한민국은 너무 소송이 많어 쓸데 없이 법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하지 ㅎㅎ
엄벌주의를 넘어서 만성적인 사회적 혐오 정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