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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명의 휴대전화 확인하고도‥'왜 수사 못했나'도 밝힌다
홍의표 2024. 5. 29. 20:04
[단독] 민주당, 22대 제1호 법안 '채상병 특검법'에 '공수처 수사 외압'도 포함키로 ㅡ탄핵 해
법사위원장 추미애 를 지지합니다
박성웅이 싹~ 폭로해버린 이유 ㅡ 배우 박성웅의 소신, 우리가 응원하자
빈깡통 김민수~
국토부 차관 , 기재부 장관 아 공통점 강남거주 ,서울대 출신 경북 TK출신 아파트 고정관념 버리세요
국회의원 연금법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신규 빌라왕 발생을 막고 HUG의 대금회수를 위한 전세사기 경매주택 집중지역 재개발 지원 제안
정청래당대가 입으로는 대통령과 개혁을 함께 하고 있다고 떠벌이지만 정청래 당대가 하고 있는 개혁들 법안들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원하는 바와 다르게 가는 것 같네요 민주당이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는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정청래가 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없다는 것에 암울합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법사위는 대통령의 의견은 무시한채 당원의 의견도 무시한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 하는것 같네요 대통령실과 조율하면서 사법개혁을 진행해야지 독불장군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청래 당대는 사퇴해야죠
예전에 박지원의원이 이원집정부를 주장했었는데 이원집정부는 내각제의 일종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지금 민주당에서 다분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한명의 잘못은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지만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 소환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권한만 강화시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주당에 대한 특징이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다는 것인데 이번에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관련해서도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정청래가 이낙연계열의 의원들을 주요 요직에 앉혀 일을 진행하게 하더니 대통령이 원하는 바와는 결이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것 같네요
입벌구 정청래는 믿을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4심제 하면 재산 다 털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변호사들만 돈벌고 피해자들은 4심갈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심이나 2심선에서 결론이 나도록해야죠 법관들만 사법 권한을 가지고 선거 개입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배심제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야 할텐데 민주당은 기득권의 권한만 강화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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