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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정치보복..반드시 해야합니다!!! 가진자들은 안바뀝니다!
용산경호원문제
이재명후보님 친인척, 자식 관리도 고민해야 할 듯
대통령 당선 축하 및 개인적 바램
제가 예측한 득표율 AI도 52% 예측했고 내일부터 바로 국정 장악해야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
흠...진짜 그렇다면 조치를 고민하는게 맞긴한데요...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 있다고하는데요" 식의 정보로 "~~~해야합니다" 만의 글을 남겨주시는것은 우리도...극우가 있듯이 극좌로 쏠리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글 올려주신 분 이외의 다른글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 여기 댓글 남기니 기분 나빠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2023년 총선에서 전체득표율이 45%였었던 상황에도 북구갑 전재수의원 1석만 당선이 되었지요 어떤인사의 움직임을 언론들이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결정적인 반대급부의 원인이 되어 보수결집으로 작용했었고 참패를 했었지요 무지한 대중들은 네거티브 악마화에 세뇌되고 선동되기 쉽고 특히 종편에서 무차별적으로 왜곡하고 공격하면 그냥 상식이되고 죽일놈이 되고 선거는 끝나지요 종편 극우언론을 그냥 놔두면 선거에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친인척 관리는 야박하다 할 정도로 해 오신 분입니다.
518의 아픔을 알기에 역사적인 부마항쟁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의 싹이 잘려야 합니다 그 심각성을 이번에 온 국민이 상기하고 있으니 내란 잔당들과 그 추종 세력을 궤멸 시키는데 집중하면 좋겠네요
아라하님.. 논쟁을 벌이고 싶진 않구요.. 부산시당이 직면한 현실 ㅡ내란, 금융단지 등 이주한 사람이 많음 등 유리조건ㅡ을 냉정히 객관적으로 보세요.. 심각하여 특단이 없으면 선배들이 피흘린 민주도시를 욕보이게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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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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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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