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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한다.
정신 차리세요.들 ㅡㅡㅡ
국힘이 원하는 정청래를 왜 뽑나?동료들이 원하는 박찬대를 뽑아여지.
전체 말 중에서 조각내어 인용하면 성경도 악마의 글이 될수있다. 최동석교수의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한다.
정청래, 박찬대는 왜 대통령이 최교수를 등용했는지, 깊은 뜻을 존중하기 바란다.
지가 쓴 댓글 반박도 못하고 왜 지우고 다니는거지ㅋㅋㅋ 진짜 싸패네ㅋㅋㅋ 자기 소속 욕하니까 못보겠는지 귀신같이 나타나네ㅋㅋㅋ 윤석열 에어컨 설치해줘야 한다고 떠들던 사람이 아닌척하는게 싸패고 당과 대통령 욕먹이는거 아닌가??ㅋㅋㅋ
아라해가 아라해질 하네... 문해력 쩌리, 무피셜난독증 , 당게의 대표 찐따가 여기서 멍멍, 저기서 멍멍~ 당게에 분탕질... 하루라도 개처럼 남을 안씹으면 안되는 새대굴'싸패'~.국짐이나 너넘인 도긴개~긴..
그냥들 지켜 봅시다 자꾸 어쩌고 저쩌고해도 개인들 의견이고 아니꼬의면 국회위원하세요. 저도 그냥 지켜보는데 배가 앞으면 위원 하시면되요. 일단 지켜 보시고 안좋아 졌을때 의견을 내세요. 그리고 국힘 빨갱이들 글 달지 마세요.
염병 여기 국힘 빨갱이 있나보네
충청ㆍ영남 투표결과가 뻔히 사실로 나와 있어서 당심은 알고 있고 여조도 알고 있으면서 당원들의 뜻에 반하는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떳떳하게 표현하시는게 무슨뜻입니까?그러면서 앞으로 당원들한테 표달라고 어찌말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뻔뻔한 행동 아닌가요? 빤뻔해도 너무 뻔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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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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