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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최혁진 문제는 거대여당답게 처리합시다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준비 지시
대법원 판사 조희대
'이재명 업무 스타일' 나왔다… '국정기획위원회' 구성 지시도
민주당 항상 1% 부족하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당내에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통자가 있는지 추적하라 민정수석으로 어떤놈이 오광수를 추천했나? 죽쑤어서 개주지 말고 당장철회하라
맞아요.. 우상호.. 못믿을 인간이죠.. 우상호는 아니됨! 배신자임 사람 뒤통수 칠 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님의 생각처럼해서 계엄이라는 사달이 난겁니다! 반대 진영에도 쓰레기만 있는것 아네요...
대통령이 지지자만 챙겨야 대통령이냐? 크게 통합을 이루는게 대통령이라고 이재명대통령이 말했는데... 반대 진영사람들이 국민이 아니라고? 헛소리도 신박하게 하네!!!!! 이재명대통령은 통합을 말하는데 분열을 조장하는 당원은 떠나서 협소하고 지들만의 정치하는 국힘이나 이준석한테 가세요!!!! 이재명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지지하는 이재명대통령이나 민주당내에서도 통합외치는데 왜 분열을 외치세요?
저도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정청래의원 추천합니다! 권위주의적인 인사보다 동네 친한 아저씨 타입의 정청래의원 추천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열심히 해서 골반이 찌뿌둥하실건데 정청래의원 추천합니다!!!!! 유투브 숏츠영상에도 정청래의원 영상도 압도적이고 친화력 갑이십니다! 법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때론 엄하게 다가가고...정청래의원님 포상해주세여!!!!! 잘하실겁니다!!!!!!!
성과가 뭔지는 찾아 보셨나요? 이재명 당 대표시절 법률자문위원으로 성과도 만들어 내고 청문회 때도 활약 많이 했던 분입니다 자질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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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