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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수괴가 대통령일 경우 검찰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은 피공소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즉,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불법행위는 다룰 수가 없으니 내란죄로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거...
맞습니다 시급히 경찰과 공수처기 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야당의원들 수백미터 지하벙커(관악산지하벙커)에 감금?
공수처장 너의 웃음이 역겹다!!!
강요 하지 맙시다..
권리당원50% : 여론조사50% 를 8:1로 싸워 통과시킨 박찬대
의대생 전공의 복귀. 특혜론. 공공의대..
진성준 의원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박주민을 제명시켜라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찐명 박찬대가 당대표가 되야 할 이유
박찬대의원님은 드러내지 않고 이재명을 지키고 권리당원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어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위에 수박청년정치호소인들은 다 공감되지만 밑에 명단은 몇몇빼고 다 공감이 되진 않습니다
나타났다
대통령도 배당소득세 개편 얘기했고 진작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발의한 발의자는 이재명 대통령 발목 잡는게 아니라 금투세 폐지받고 상법개정 던지던 때처럼 돌 맞으면서 대통령 열심히 뒷받침해주고 있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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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시급히 경찰과 공수처기 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