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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반국가단체인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정당 재판을 받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부에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함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패싱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군사력을 동원하고 국정을 혼란한 정국으로 이끌었음
정당의 위헌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능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행위는 정당법에 의해 보호받음
한덕수 특수단 시급하게 탄핵해 주세요
여인형 ‘부정선거 근거없다’ 전달받고도… 올여름 어떤 말 오갔나 ㅡ 혹독한 비판을 가하라
허영은 거취 결정하라
민보협 대체 뭐하는 집단입니까?
국짐이 내로난불 자신들은 갑질없는듯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틈을 열어주면 더 큰 공격들이 시작될 겁니다.
한전, 사우디 대규모 민자 발전사업 본격화… 5.5조 규모 금융조달
야 니네 클라스 쩔더라? 대단하다아~~
민보협 같은 집단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뭐하는 짓 입니까? 내란 특별법 통과하니, 날뛰는 건가?
정신차리고 공부좀 더 하시고 주딩이 털어대시오
'보통사람' 이사람은 나오기만 하면 민주당 이간질이네...
정답!
와 진짜 클라스봐라 개쩐다 아주우 대단하다아 아주우 존경스럽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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