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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내란수괴 尹 뜻 따르겠다는 선언" [뉴시스Pic]
류현주 2024. 12. 19. 10:07
김형연 전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자유가 적용되지않는다"
"내란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선동죄"에 해당
형법 제90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
국민의힘은 내란당 인증하는 거니
속터집니다. 덕수 탄핵!!! 직무 정지가 시급합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제발 행동으로 옮기시요 제발 제발 제발 윤석열 긴급체포 한덕수 직무정지
멧돼지 탄핵할때 같이 날렷어야지 국민분노 탱천할때 덕수 탄핵햇으면 박수라도 받지 지금 탄핵하면 민주당 말안들으니 탄핵한다고 빌미만주고 중도지지자들만 나가 떨어지는꼴만드니 ᆢ이런 멍청한짓을 쯧쯧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 좀 해요 성인군자놀이는 평온할때 하라고요
아니요.첨부터 탄핵시켰으면 .국민욕 더 먹었을수도요. 윤 이 배터져DG놈이 없는 빈자리는 있었어야했으니까요. 근데.두고보니 .가~~~관. 얼굴은 축축 늘어져서리. 귄력욕심 욕심에. 멍청이바보늙은이.같은 꼴도 보기싫은 놈입니다
민주당은 또 속지말고 강경하게 나가세요 국민들 듯은 한덕수 즉시 탄핵입니다
국힘 의원 이름·전화번호 공개에 '스토킹 고발'‥ "탄핵 촉구에 '입틀막'"ㅡ 국힘은 고소고발만 하네
양곡법 개정안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임은정. 기껏 지검장에 임명해줬더니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까고 있네. 그렇게 주제넘게 굴 거면 당신이나 그만둬~
검찰개혁은 결코 타협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되어선 안됩니다!!!
정성호는 즉각 사퇴하라! 당신의 반검찰개혁의 속내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성호는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않다!
민주당 정청래대표 " 폐달 안 밟으면 쓰러져 "
600일 만에 땅 밟은 박정혜…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당·정·대 약속 안고 평택으로 향한다 ㅡ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본인 의도가 있어서 제목을 다는 건 좋은데 오해되게 하지는 맙시다. 마치 대통령이 정성호 사퇴하라고 하는 것처럼 쓰면 안되죠.
본인이 지검장이 된걸 아직도 실감 못하나. 임은정 당신은 이제 공무원이야. 야당의원인 줄 아나봐. 대통령이 속았다고? 당신이 말하는 사람 임명해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 그간 많은 탄압받아서 국민들이 적극 추천해서 그 자리에 가게 했는데, 하라는 마약수사는 하는건지. 어디서 주제넘게 나서~ 니가 뭔데 대통령 인사권 갖고 감나라 배나라야~ 너야 말로 나가~
본인이 지검장이 된걸 아직도 실감 못하나. 임은정 당신은 이제 공무원이야. 야당의원인 줄 아나봐. 대통령이 속았다고? 당신이 말하는 사람 임명해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 그간 많은 탄압받아서 국민들이 적극 추천해서 그 자리에 가게 했는데, 하라는 마약수사는 하는건지. 어디서 주제넘게 나서~ 너 때문에 대통령이 토론하자고 하시잖아~ 안 그래도 바쁘신데
견제? 간단해요. 그래서 경찰에게는 중수청에게는 기소권이 없는겁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거에요. 그러니 어디서도 견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거고. 이게 대전제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행안부와 법무부의 분리. 이 분리가 있어야 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건 지금도 문제에요.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도 문제죠. 송치해서 보내면 불기소처분하고. 지금도 있는 문제로 발목을 잡으면 안되죠. 대전제를 이행하고 그 후에 이런 문제들도 잡아나가는거죠.
돌았나. 어디서 말이 반토막이야~ 니 인성이나 바로 잡고 와 이것아
댓글
속터집니다. 덕수 탄핵!!! 직무 정지가 시급합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제발 행동으로 옮기시요
제발 제발 제발
윤석열 긴급체포
한덕수 직무정지
멧돼지 탄핵할때 같이 날렷어야지
국민분노 탱천할때 덕수 탄핵햇으면 박수라도 받지
지금 탄핵하면 민주당 말안들으니 탄핵한다고
빌미만주고 중도지지자들만 나가 떨어지는꼴만드니 ᆢ이런 멍청한짓을 쯧쯧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 좀 해요
성인군자놀이는 평온할때 하라고요
아니요.첨부터 탄핵시켰으면 .국민욕 더 먹었을수도요. 윤 이 배터져DG놈이 없는 빈자리는 있었어야했으니까요.
근데.두고보니 .가~~~관. 얼굴은 축축 늘어져서리. 귄력욕심 욕심에. 멍청이바보늙은이.같은
꼴도 보기싫은 놈입니다
민주당은 또 속지말고 강경하게 나가세요 국민들 듯은 한덕수 즉시 탄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