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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로 되어 있는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로 개정합시다.
한덕수에게 속아넘어간거 반성하세요.
내란을 부추기는 극우 유튜버들...
대통령님, 당신이 쓴 사면권은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개헌의 대상입니다.
장윤선 기자, "李 대통령, 조국에 '동병상련' 느껴… 감옥 가기 전날 비공개 회동"
민주당대의원은 이렇게 구성??? 이번선거에서 대의원 vs 권리당원, 국민선거인단의 결과가 달랐죠??? 그래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복권‥ 대통령실 "정치 복원 계기 되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위헌으로 분류되어 헌법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권력남용입니다.
검수완박 법에 검사 수사를 제한하는 법률에 "등" 자를 붙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상임고문이라 대의원인데.. 그런 자들이 죄다 대의워자리에 있을 터인데...
박광온 박홍근 박찬대 한번 믿어보슈
글 못쓰게 느려터지게 해놨나 성질 나는데 속터져 죽겠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거죠.
여당이 하나 이상이 될수가 있 수 있나요? 여당은 민주당 하나 입니다. 범야권은 들어봤어도 범여권은 처음 들어봅니다. 혁신당이 민주당 뭘 도와주는데요? 이번에 이재명대통령한테 빚만 져죠 취임하자마자 인사로 왜 임명하냐고 시비 건 조혁당이 먼저 생각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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