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헌법재판소법을 즉시 개정합시다.

  • 2024-12-26 15: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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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로 되어 있는데 논란을 피하기 위해

① 재판부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로 개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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