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5조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 탄핵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국무총리 한덕수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 위헌입니다..
헌법 113,114조....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심사,검토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시간을 줘야 한다고 언급하는 자체가 명박한 헌법위반,,기초 상식 부족..
민주주의 기본틀...국회 야당 추천인사 임명 안하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헌법위반입니다..
최상목, 한덕수 둘다 명백한 헌법 위반..
법 수정해야.. 헌법재판관을 탄핵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이 탄핵 소추를 심사하는 것은
문제 . 이것 법 수정해야...
지금 헌법재판소, 한덕수,최상목, 검찰, 윤석열 명백한 헌법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
심각한 수준
한덕수, 최상목 야당 추천인사를 임명 안해 민주주의 파괴하는데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심각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 재판소가 명백한 헌법 위반...
윤석열 탄핵이 기각하거나 지연 시키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및 김복형 재판관
국회에서 탄핵추진해야
그리고... 헌법재판관 탄핵은 국회에서 심사하게 법 개정해야..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