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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재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헌재 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을 미리 받아 놔야지 뭐하고 있나?
당연히 위헌이므로 지금 판결을 받으면 5:3으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도 권한대행의 헌재심판관 임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지금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이네 아니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
민주당은 움직여라 가장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또 4월1일까지 기다리고 중대결심?? 차라리 다죽고 난뒤에 결심해라
우상호는 안됩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를 적극 추천합니다.
한남동관저 벽과바닥 뜯어서 살펴봐야합니다
대통령님과 민주당 언내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국민과 나라를 위한 내란세력 척결과 사법 언론 개혁 등 절호의 기회는 3개월 이내입니다. 피곤하시지만 국민들의 70% 이상이ㅡ요구하는 개혁을 3개월 이내완수해야 동력이 유지됩니다.
영교야~ 벌써 4선? 참 마이 무따~
20시 현재 30만명 돌파!!
똘끼 만땅이네~ 입에 걸ㄹㅔ을 물엇구만...
우리집 여성분들의 주변 모두가 이대통령 지지하는 3040 선후배 이고 초등교사 까지 있는데 난리가 아니네요 저를 한번씩 꼰대라고 놀리는 무시무시한 분들이라 준슥이는 이번에는 주것따꼬 봐야지요
너무도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만들어진 결과 사회적인 문제이고 암적인 존재가 된것은 확실하고요 특정개인과 정치성향을 위한 이권집단이 대부분입니다. 걸러내고 정리하고 정화를 해야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것 같고 우선 돈과 지원을 차단하고 허가기준과 운영조건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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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