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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헌법⑫] 尹이 어긴 헌법 조항만 24가지‥ "민주주의에 해악 끼쳐"
유서영 2025. 4. 8. 20:25
백번 사형되고도 남을 인간
원시기 요번에 아주 잘혓어~! 장하다 장혀~!!!
[알고보니] "권한대행은 안돼" 말 뒤집은 한덕수·권성동 ㅡ 총리 대행은 임명권 없어
임은정. 기껏 지검장에 임명해줬더니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까고 있네. 그렇게 주제넘게 굴 거면 당신이나 그만둬~
검찰개혁은 결코 타협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되어선 안됩니다!!!
정성호는 즉각 사퇴하라! 당신의 반검찰개혁의 속내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성호는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않다!
민주당 정청래대표 " 폐달 안 밟으면 쓰러져 "
600일 만에 땅 밟은 박정혜…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당·정·대 약속 안고 평택으로 향한다 ㅡ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본인 의도가 있어서 제목을 다는 건 좋은데 오해되게 하지는 맙시다. 마치 대통령이 정성호 사퇴하라고 하는 것처럼 쓰면 안되죠.
본인이 지검장이 된걸 아직도 실감 못하나. 임은정 당신은 이제 공무원이야. 야당의원인 줄 아나봐. 대통령이 속았다고? 당신이 말하는 사람 임명해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 그간 많은 탄압받아서 국민들이 적극 추천해서 그 자리에 가게 했는데, 하라는 마약수사는 하는건지. 어디서 주제넘게 나서~ 니가 뭔데 대통령 인사권 갖고 감나라 배나라야~ 너야 말로 나가~
본인이 지검장이 된걸 아직도 실감 못하나. 임은정 당신은 이제 공무원이야. 야당의원인 줄 아나봐. 대통령이 속았다고? 당신이 말하는 사람 임명해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 그간 많은 탄압받아서 국민들이 적극 추천해서 그 자리에 가게 했는데, 하라는 마약수사는 하는건지. 어디서 주제넘게 나서~ 너 때문에 대통령이 토론하자고 하시잖아~ 안 그래도 바쁘신데
견제? 간단해요. 그래서 경찰에게는 중수청에게는 기소권이 없는겁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거에요. 그러니 어디서도 견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거고. 이게 대전제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행안부와 법무부의 분리. 이 분리가 있어야 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건 지금도 문제에요.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도 문제죠. 송치해서 보내면 불기소처분하고. 지금도 있는 문제로 발목을 잡으면 안되죠. 대전제를 이행하고 그 후에 이런 문제들도 잡아나가는거죠.
돌았나. 어디서 말이 반토막이야~ 니 인성이나 바로 잡고 와 이것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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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사형되고도 남을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