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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제 의견서 내용 ->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04-16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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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자 jtbc뉴스내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운데 의견서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자가 대통령 대행, 국힘 후보, 미국과 관세협상 말이 되지 않는다.

탄핵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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