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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특검 명태균특검 앞으로 걱정되는 사안이 돼 버렸네요

  • 2025-04-18 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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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특검이 이루어질리 만무! 

총선에서 퍼펙트하게 승리하여 200석 차지하지 않으면 힘들 듯.

 

정권이 바뀌면 유리한 건 있겠지만, 검찰개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검찰 특성상 내란의 마무리가 깨끗하게 갈무리가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네요.

 

개혁되지 않은 검찰과 법무부장관과 마찰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닌지.. 

지난 정권때 장관의 영이 서지 않아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부각될 수도 있고.

 

참 답답한 시간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참 지혜가 필요할 때인 거 같은데..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내란에 대해서 정족수를 2/3가 아니라 3/5 1/2로 바꾸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부재중인데도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런 시간이 흘러가네요.

계엄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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