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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능력도 없는 사법부 꼴을 보면서
헌법 개정시 반영?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
헌법 제110조는 군사재판소를 제외하고는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미국은
연방의회는 헌법에 따라 특정 사안 전담하는 법원을
특별법원(special courts 또는 legislative courts) 형태로 설치한 전례가 있음
헌법 개정시 검토할 사항?
나라 법이 개판인건 민주당내 입법 방해 세력 즉 이제명 체포동의 39 + 국민과당원 우롱하고 우원식 뽑은 89 나라위해 이것들 척결
조희대대법원장? 문제 없다던 박범계는 답해야 한다.
누가 옳을까?
서버 확충하고 앱 반응속도 좀 올려주세요.
대통령님 오늘 할망구랑 동네슈퍼 가서 맛난거 잔뜩 사가지고 왔니더
김병기는 그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진성준 위원장의 이념 정책을 반대한다.
당원만 2백50만, 수백억 당비는 대체 어디에 쓰나?
그래서 윤석열 구치소에 에어컨 설치해야된다 그랬냐?? 토리마냥 짖어대는 Great보수가 누구지?? 아닌척하는 싸패가 누굴까ㅋㅋㅋㅋㅋ
강선우의원이 결정적으로 사퇴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를 제공한 건 문재인정부 때 여가부장관 정영애 언론보도 때문이다.. 아직도 친문들은 이잼정부를 흔들고 있는데.. 그래서 찐명인 박찬대가 당대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같은 민주당이라 어디가서 얘기도 못하고 속앓이하느라 속이 터질것 같습니다ㅠㅠ 제발 8월2일 선거가 끝나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당대표선거때라서 살짝 실수하신거라고 진짜 그런거라고 제발 그런거라고 이번은 믿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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