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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힘의원들
그걸 정당화시켜 준 법원
남의 당이지만 명백한 쿠데타임.
민주당이 이런 불법정당을 위헌정당해산 못 시키면 말이 안되잖아?
저런 짓을 승인해준 법원 가만히 두면 안되잖아?
왜 사법개혁을 성공해야 하는지 알겠지?
경청투어 멈춰주세요. 무슨짓이라도 할 인간들입니다.
이재명, 홍준표에 손짓 "훌륭한 정치인… 같이 할 길 찾아야" ㅡ 이재명의 큰정치
[단독] "계엄문건 구경도 못했다고?"… 윤석열, 한덕수·이상민 직격 ㅡ 거짓말 잘하네
'김건희 클러치백 선물' 김기현 아내,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입건
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양부남 "검찰, 진보정권만 오면 고개 쳐들고 저항... 시시비비 가려서 상응한 조치 꼭 필요"
혐오표현자 입국금지...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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