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동물복지 공약 제안 몇가지

  • 2025-05-16 1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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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구조한 동물들을 키우고 있고 동물구호 개인활동가로 활동 중이라 관심 많아 지난 대선 때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개고양이 식용종식, 실험동물법 개정, 펫샵 단계적 폐지, 동물병원 수가제 등 공약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좋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대선홍보 홈페이지 (https://www.begintruekorea.com/pledge-2 )가니 아직 동물공약은 없던데요 이번 동물복지 공약은 언제쯤 발표 되는지요? 

반려인구 1천만 시대라 관심 많을 겁니다

●이번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나왔으면 합니다.

1. 동물 학대범에게 동물소유권을 영구 박탈. 

지금 동물법으론 학대범임에도 소유권 박탈이 불가능해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학대범들이 다시 키우지 못하게 동물법이 강하게 개정되었음 합니다. 

2. 시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지원 강화. 

현재 시보호소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준입니다. 아프거나 다친 동물의 치료는 커녕 그냥 방치해 죽게 하고 오히려 건강했던 개체도 수용된 이후 전염병에 감염돼 폐사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죽이는 곳이 아닌, 입양도 갈 수 있고 발견 당시 심각하게 아픈 동물은 최소한의 치료라도 가능해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탈바꿈하길 바랍니다.

3. 시골 방치견 중성화 의무화

들개와 늘어나는 유기견 대부분은 시골에서 중성화도 안한 채 묶여 키우거나 방치한 개들에게 나옵니다. 중성화를 의무화하면 현재 유기견 발생 50%는 줄일 수 있습니다. 

4. 펫샵 단계적 폐쇄 및 안락사 폐지/ 동물 판매법 개정

한해 우리나라는 14만마리나 되는 유기동물이 발생합니다. 쉽게 사면 쉽게 버립니다. 

선진국에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펫샵 폐지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유럽에선 동물교배(브리딩)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딴 소수의 전문가에게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브리더에 의해 생산된 동물은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판매됩니다. 

그밖에 품종견묘를 파는 펫샵은 모두 없앴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버려지는 동물이 사라지면 안락사도 사라집니다. 

주변에 동물 키우거나 봉사, 구조하시는 분들이 많아 밭갈이 해야 하는데 공약 발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엔 업그레이드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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