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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법조인에 대법관 자격, 섣부르다… 민주당 입장 아냐”
고한솔 2025. 5. 24. 13:25
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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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이 민주당진영 패널엔 일부러 버벅 거리는 인간을 선정하여 섭외 하는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음 ᆢ
그리고 너달콤도 당대표가 잘 못 입니까 불만 표시하고 해외출장간 의원이 잘 못 입니까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달콤이 자꾸 불란을 일으켜서 보고도 안 하고 해외출장 간 의원들 명단 올리세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국회 의원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ㅉ
박찬대 의원 지지하다가 정청래 당대표 되니까 보고도 안 하고 해외출장 간 국회의원이 잘 못 입니까 보고 못 받은 당대표가 잘 못 입니까 당대표 선거 끝났으면 이기든 지든 승복하고 당이 잘 되게끔 힘을 모아야지 불만을 표시하고 해외 출장 간 국회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당대표는 탕평책으로 박찬대 지지한 의원들도 중용하고 있는데 뭐하는 짓들입니까
불참하신 의원님 모두가 해외출장 가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님 이개호의원님과 몇 분에 한정되는 말씀이라면 유감입니다. 귀 댓글분의 변명 뒤에 숨어 숨쉬는 의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언론에 나왔듯이 대표 선거에 반대편 지지자들로 알려져 있음을 설마 모르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드네요.
https://sri.kostat.go.kr/board.es?mid=a10304040000&bid=11536&act=view&list_no=4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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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