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 사각지대을 없애야 합니다.
만 60세 이전에 가입 납부한 기간은 공적연금과 연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어서 만60세 이후에도 지역 계속임의가입으로 납부한 기간은
직역 연금과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입사 전 국민연금에 납부하다가 공무원연금 가입 5년 납부 후 정년퇴직 하고 이어서 만 60세 이후 국민연금 지역 계속임의가입으로 10년을 채워도 연계가 불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 납부한 기간은 현재 연계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평등하다고 생각 됩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연금을 더 받으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고통의 현실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권리가 존중 되는 민주사회를 바라는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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