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속 민주당을 지지했던 일반시민으로 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최근 당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ㅁ 제안배경
. 현재의 노인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의 놓인 많은 노인분들이 페기수거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페지를 수거하기 위해서 대부분 수동 리어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적재량과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매우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음
. 폐지 수거를 통해 재활용이 높아지는 사회적 효과가 있고, (적절한 노동강도 및 적정 소득이 제공된다는 가정하에) 취약 노인 생활자금에 일부 기여하는 효과도 있음
ㅁ 제안내용 상세
. 전동모터+배터리 장착된 전동 리어카를 페지수거 노인들 대상으로 보급하여,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 효과 제공
ㅁ 예상 이슈 / 제안
. 전동리어카 제작 및 유지보수는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여, 간접적인 복지정책 실현
. 전동리어카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모터 등은 국내산 이용하여 국내 산업 지원
. 전동리어카에 충전비용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감면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