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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국회해산권 없다" 권영국의 이준석 비판 '대체로 사실'

  • 2025-05-28 0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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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국회해산권 없다" 권영국의 이준석 비판 '대체로 사실' [오마이팩트]

김시연 2025. 5. 27. 21:51

 





 


댓글

2025-05-28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고
민주공화주의 원칙인 완전한 국민선출의 3권분립이 아닌 채용직 임명직의 견제기능없는 사법체계에서
윤돼지같은 사이비독재 댓통늠이 국회입법기관을 해체할 권한을 가진다면 3권통합의 세습독재국가 되는것

2025-05-28

요즘 공부 많이 하네요
이전에는 이런 거 모르고도 잘 살았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네요 ㅋ

2025-05-28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잘하면 그냥 잘 하겠지 무관심 했을텐데
한번 두번 넘어서 계속속고 실망을 하고
화가나고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알게되고
그런가 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들의 손이 많이가고
방심하면 무너지는 미완성의 작품인것
같아요

2025-05-28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렇네요
관심 많이 가져야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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