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함께 견뎌낸 50대 후반·60대 가장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헌신과 희생으로 나라를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는 단순한 노후 불안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결혼 등 가정 내 경제적 부담, 금융권에서 신용 불량 위기에 직면하며 스스로의 재정적 역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진 탄탄한 기반은 현재 채무 부담과 미래 불안으로 전락하여, 더 이상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금융 안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II. 정책 목표

1. 노후 보장 및 채무 부담 경감

   • 국가 차원의 노후 기본 보장 및 기초연금 현실화로 안심할 수 있는 생활 기반 마련.

   • 고령층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존 채무를 체계적으로 재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 탕감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권에서의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2. 경제적 역할 회복 및 자립 일자리 창출

   • 자녀 결혼비 및 가정 경제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재취업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 연령 차별 없이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는, 자녀 의존 없는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3. 자영업 지원 및 전환 프로그램 강화

   • 실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저리 대출, 채무 탕감 및 부채 재조정)과 전환 컨설팅,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가정 경제 부담 완화 및 세대 간 연대 강화

   • 자녀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결혼 지원 제도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합니다.

   • 지역 사회 복지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며,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III. 구체적 정책 방안

1. 노후 보장 및 채무 부담 경감

• 특별 노후 기본 보장제 도입

  • 국가 주도의 기초소득 혹은 노후 기본 보장제를 도입하여, 고령층이 최소한의 생활비와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받도록 합니다.

  • 기존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액의 현실화를 통해 실질적 소득 보강을 추진합니다.

• 채무 탕감 및 부채 재조정 프로그램

  • 고령층의 과도한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한 채무 탕감 및 부채 재조정 제도를 마련합니다.

  • 신용 불량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금융 상담 및 신용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필요 시 국가 보증을 통한 원리금 감면 방안을 추진합니다.

• 주거 및 건강 안정 지원

  •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비 보조금 지급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정기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 보건서비스를 강화합니다.

2. 경제적 역할 회복 및 자립 일자리 창출

• 맞춤형 재취업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 디지털, IT,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맞춘 재교육 과정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확산합니다.

  •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과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연령을 불문한 실질적 고용 기회를 창출합니다.

• 자녀 의존 없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고령자 전용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운영, 연령 차별 금지법 강화를 통한 고령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합니다.

  • 창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중장년 창업 지원 펀드’ 설립으로, 실패 경험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자영업 지원 및 전환 프로그램 강화

• 자영업 재도전 지원

  • 실패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채무 탕감, 그리고 부채 재조정 지원을 확대

  • 정부, 민간, 금융권이 협력하는 ‘창업 재도전 펀드’를 마련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창업 재도전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전환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 자영업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전문가와 협력한 맞춤형 사업 전환 컨설팅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적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금융, 법률, 경영 등 다방면의 지원 서비스를 한데 모아 신용 회복 프로그램과 연계

4. 가정 경제 부담 완화 및 세대 간 연대 강화

• 자녀 결혼 지원 제도 도입

  •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차원의 결혼 지원금 혹은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가 자녀 결혼 준비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다자녀 가정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을 통해 가정 경제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지역사회 복지 및 멘토링 체계 강화

  • 각 지역에 복지 센터 및 상담 체계를 구축, 금융, 법률, 건강 등 다각도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지역 사회와 연결되고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젊은 세대와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 간의 지식·경험 공유 및 사회적 연대를 강화합니다.

IV. 실행 계획 및 예산 확보

• 단계별 실행 전략

  • 단기 (1~2년): 시범 사업을 통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평가. 우선적으로 금융 상담, 채무 탕감, 재취업 지원 파일럿을 추진합니다.

  • 중기 (3~5년): 파일럿 프로그램의 전국 확대 및 기존 복지, 금융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착시킵니다.

  • 장기 (5년 이상):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경제 안전망 구축과 함께, 사회 전체의 일자리 창출 및 신용 회복 시스템을 정착하여 안정적 사회 발전을 도모합니다.

• 재원 마련 방안

  • 정부 예산 재편, 민간 투자 유치, 사회적 금융, 그리고 국제 협력 등을 종합 활용하여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 정기적인 정책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성과 기반 재투자를 추진합니다.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