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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첫 반응 "공론장 마련되길" ㅡ 아부형 희대

  • 2025-06-05 13: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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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첫 반응 "공론장 마련되길"ㅡ 아부형 희대

박소희 2025. 6. 5. 11:42

 



 


댓글

1일전

대법관이 누구의 임기 중에 뽑혔냐가 중요합니까
윤석열이 뽑은 함량미달 정치 편중 대법관이다 보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의례 대법관은 정치에 편중되지 말고
옳바른 판단과 판결만 하면 되지 않나요
민주당 집권 중에 뽑힌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정의로운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꼭 보수 집권 때 뽑힌 인간들은 하나같이
정치에 편향해서 얼토당토 안 한 판결을 하는
인간들만 수두룩 한지
성질 같아서는 법리로만 판결하는
AI로 다 바꿨으면 좋겠네요

1일전


대법관들이 일이 많다며

대법관 늘려야 한다던데

대법원은 35년째 대법관 14명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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