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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형소법 및 선거법은 입법 시기를 2-3년루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형소법은 오눌 법원애서 헌법84조에 의거해서 재판 기일 취소 및 추후 연기로
결정하였으니 괜히 글거 부스럼 만둘 필요없고 선거법의 행위를 삭제하는 건
썩렬이 허위사실로 국짐 선거 비용 토해내게 해야 하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이 물가대책부분 지시하더군요.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내각과 참모진 들을 내 사람으로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그래도 배신자가 나온다.
제발 의혹받을 행동을 하지 마세요
김병기 무능력에다 사악하기까지!
한국형 국부펀드 드디어 하네
"김규환 의원을 고문으로"‥ 통일교 행사에 등장한 국회의원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도입·사법부 내부 추천' 결론. 결국 똥청래가 조희대에게 내란재판부를 갖다 바쳤다.
꼼수왕이네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는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외부인사가 판사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조요토미가 임명은 어쩔수 없다치고(위헌소지 때문에) 추천은 어떻게 되는거죠??
위헌소지는 없다는게 대다수의 중론이고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천대엽 논리적으로 다 반박당했어요. 다만 조희대의 사법부가 위헌시비를 걸어서 내란재판을 지연시킬거라는 예상은 했고. 이번결정의 보완책으로 법왜곡죄 빠르게 입법시키는게 대책인듯 합니다. 매불쑈에서 김용민의원 설명듣고 이해한 부분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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