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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다시 소집... '사법개혁' 의견 주목
선대식 2025. 6. 9. 17:57
자체적으로 사법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어차피 안 하면 올바르게 개혁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일단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죠 일단 조희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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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최혁진 문제 순리대로
정성호장관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정청래 대료.........조희대 .....지귀연 ....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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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차리는 민주당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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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조용하게 국민을 위해 일 잘하고 있습니다 시끌시끌 언론플레이 잘한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닙니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국민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소송관련하여 국가의 상소 포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지시한 과제들도 수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니 기다려보세요
정치하는 임은정검사 포함 항명하는 특검검사 모두 징계해 주세요 공직의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정의님 유병언은 통일교가 아니지요.구원파입니다 .그월파교주. 한때 시끄러웠있습니다.좀 걱정이되네요. 삭제할 맘도 없고요.걱정이 큽니다. 박진영이한국문화예술계(음악부문)에서 특출 났죠.다 인정하죠.저도/ 그시대이고 노래.춤 모르는게 없을정도인데요. 근데.몇년전부터 종교적으로.이상하게 하고 다녀서.큰이슈가 되었엇고요.정통 개신교에서는 거의가 박진영을 이단으로 단정짓고있습니다.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칼 같은 법을 상대하고 개혁을 할 때는 칼 같이 단칼에 처단하고 과감하게 썩은부위를 도려내고 봉합해야 새살이 돋고 사회적인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을 없애는 것이며 역사적인 본보기 이며 교훈입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한 결과는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오는 무능이며 역사적인 범죄입니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과 동서독 강제분단을 겪어보고서 정신을 차리고 국가체계가 바뀌었는데 이노메 조선반도는 잔혹한 쪽빠리식민지 38년과 6.25 동족상잔의 민족학살을 겪어보고 이승만의 친일만행 독재와 학살을 처절하게 겪어 놓고도 100년 80년이 지나간 악몽을 망각하고 아직도 이렇게 더러운 꼬라지를 겪고 나라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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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사법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어차피 안 하면 올바르게 개혁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일단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죠
일단 조희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