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빚탕감 정책입니다
더이상 부채가 늘지 않도록 특히 갭투자 같은 투기자들 대출 금지 시키고
강남같은 초고가 아파트 대출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미납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관리를 해야지
무지성 빚탕감 해주면 반감 엄청 날겁니다.
그것은 그동안 빚관리 해가며 성실히 산사람들이 다 보수로 돌아서게 만드는
민주당 정책중 가장 하급정책인 거죠 지난 문정권의 실책이기도 하지요
민주당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공산주의라는 오명을 계속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공산국가들도 결과의평등 정책은 쓰지 않습니다
미국이 빚이 그렇게 많아도 절대 빚탕감 정책은 쓰지 않는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빚탕감 정책은 마지막에 금융위기가 오던가 imf급 위기가 와야
그때 써야 합니다 그전에 나서서 쓰면 많은 사람이 돌아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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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감합니다. 세금과 빛을 탕감해주는건 엄청난 불평등입니다.
세금 및 빛 당감
한자 적어 봅니다
1.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안내는 세리들 부터 청산이 시급
2. 청년층 지원사원 좋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게 우선이고 이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은 적극 반영하는게 현실적으로 좋다
3. 누구나 대상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사업 및 세금 빛 또한 전국민 대상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세금 납부 의지 및 빛을 우선 변제 후 갑을 수 있는 능력을 재평가 함이 좋다고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