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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청학동 훈장선생 뽑는거요? 그리고 결자해지의 뜻은 문제를 만든자가 해결한다 인데 이 경우에 해당이 안됩니다.
문제를 만든 사람 맞죠..공수처 설립을 하려 하시다가 검찰 권력의 반발을 가장 앞에서 다 뚜드려 맞으셨는데..확고한 공수처 기반 다지기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이게 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서 촉발된 사안 아닙니까? 결자해지 맞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님은 차기 대통령 을 하실 수 있는 소중한 민주진영의 자산입니다.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강성 열혈 민주당원 분들께 드리고 싶은말..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집단사의?...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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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용은 않됩니다.고통밭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야지 나라를 망쳐놓고 보석이라니 김건이 재산과 힘지어 속옷까지 몰수 해야함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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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청학동 훈장선생 뽑는거요? 그리고 결자해지의 뜻은 문제를 만든자가 해결한다 인데 이 경우에 해당이 안됩니다.
문제를 만든 사람 맞죠..공수처 설립을 하려 하시다가 검찰 권력의 반발을 가장 앞에서 다 뚜드려 맞으셨는데..확고한 공수처 기반 다지기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이게 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서 촉발된 사안 아닙니까? 결자해지 맞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님은 차기 대통령 을 하실 수 있는 소중한 민주진영의 자산입니다.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