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부여 및 무력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강제행동 권한을 부여하고, 법적인 시스템으로 체납액과 그
범행의 종류, 회피 실행의 적극성 정도 등을 체계화하여,
마치 프로그램이 움직이듯 자동화되어 공권력이 움직이길 바랍니다.
특히,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고액, 초고액 수준의 체납자들은, 이 체납역시 ㅎ나의 사업 수완으로 여겨 국가의 조세 수입에 의도적인 악성 피해를 입혀 스스로의 재산 증식수단으로 삼는 바입니다.
이 체납액들, 분명 국가 소유이고, 어찌보면 재정상품인데, 연체액이 대출 금리수준에 가산이 더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즉, 체납 세금에도 누진구간을 설정하여야만 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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