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요구권 행사에는 형식과 내용에 분명한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
2.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수색, 압수영장 등 청구시 공소관( 구 검새)들이 임의로 내용을 유출하거나,
영장을 지멋대로 각하, 기각시 실질적 재심이 될수 잇도록하고, 이는 기소 공소에서 법기술질을 부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예전부터 검새, 경찰들의 제식구 감싸기는 유명했습니다. 검새, 경찰들의 자기식구의 잚못에 대해서는 역시 실질적 재심
제도필요
댓글
미래는 밝은데 개혁이 시급할때 제동거는 인물들이 등장하면 그 놈이 엑스맨일듯 좀 쳐내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엑스맨이네요
당원들 뒷통수 칠려고 작당하네요
수박들 쳐내고 강하게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