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 말 한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해법을 해결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보니 자본주의 자들과 권력자들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자지 우지 하다 보니 그들의 실권을 정부도 따라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그들의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정부가 서민 부동산 정책을 완성 시킬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건설을 통해 서민을 위한 집을 지어도 집 짓는 수량은 한 개가 있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집은 극 소수이고 나머지는 가진 자들에 의해 편법 분양이 되고 마는 결과를 낳게 하는 반복 적인 모순된 결과 만을 지속 돼 서는 절대 해결 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저보다 정부 측에서 더 먼저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어 시행 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저보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의 수천 수만 사람들의 있는데 모를 리가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실현을 시키고자 한다면 딱 두 가지 방법 뿐이다. 하나는 무한정 집을 지어 분양하는 방법과 또 하나 방법은 잘 알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살 집은 한세대 한 가구면 된다. 2가구가 필요 없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식구가 많으면 큰집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식구가 적으면 작은 집을 자신들과 알 맞는 집을 구해 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식이나 식구들 중에 분 가 해서 살아야 되는 경우에는 집 한 채를 새로 구입해서 독립 세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세대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천 채 수백 수십 채를 갖지 못하도록 한세대가 필요한 한 채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부동산 법을 만들면 새로 집을 짓지 않아도 집이 남아돌아
부동산 정책은 완전 해결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면 현재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내놓고 팔아야 하는 결과 과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집들의 매물로 나오게 되어 집값이 갑작이 하락하게 되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서서히 시행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부동산 정책 해결 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체적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정부가 알아서 잘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찾기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생각을 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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