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뉴스를 보는데 이한주 위원장의 발언
"공직사회,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는 듯-"
대단히 부적절한 말로 보인다.
정권과 무관하게 공직사회는 정책에 따라 움직인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 아닐까?
그리고 정권의 임기 내내 함께 해야 할 집단이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함께 노력하지고 당부하는 것이 옿다
최근 부처별 보고와 관련하여 발언한 듯 한데
공무원이 움직이자면 정책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지시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처별로 지시할 장관이나 차관은 없다
부처의 실국장이 알아서 할 수 있나?
국정기획위나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지 않으면 어렵다.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해도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을 정리, 보고하는 일은
일주일, 이주일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새정부의 국정 철학, 각부처별 정책 방향이나 공약의 구체성이 없는 지금 상태 아닌가?
국정기획위가 시급히 할 일은 각부처별로 움직일 수 있는 국정방향, 정책 방향, 공약의 구체성을 정리하여
각 부처에 전달하는 일이다.
장관은 청문 과정이 있어 늦다 하더라도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할 차관이라도 신속 임명해야 업무가 진척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실행 계획을 보고 받아야 하지 않을까?
결국 국정기획위는 일의 순서를 모르거나 공직사회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어쩌면 각 부처 공무원들은 지금 혼란스럽거나 국정기획위나 이재명 정부의 실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겠는가?
국정기획위에는 행정 프로세스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없다는 반증인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 아닐까?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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