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가 활발하면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시세 장난칠 치기기 힘듭니다..
재건축 굳이 임대주택 의무화 시키지 마세요
서울 강남에 왜 서민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모르겠음..
임대주택만큼 세수가 감소합니다.
강남 아파트 비싸게 사겠다고 하는데 굳이 말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
대신 HUG 전세 보증 개선해야 아파트 전세 사기를 막을려면 HUG 제도 개편해야..
좀더 깐깐하게 집단 대출 개편해야 개인 신용평가 대출로..
선분양 제도 개편해야... LH 임대료 아파트보다 저층 빌리 규모를 키워 서민 임대시장을 키워야..
밀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 토지를 만든 것 보다 현장에 맞게 쇼규모 저층 조립식 빨리 건설할 수 있게 해야..
수년 걸리는 신도시보다.. 1~2년내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저층위주 주택을 공급해야
우리나라 아파트 고층 대규모이다 보니.. 시간이 너무 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소규모 집단 빌라촌은 1~2년 빨리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과천 정부청사 같은 곳에 저층빌라 임대 속도 높이면 1~2년 빨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고층 아파트 공급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경기도, 서울 주변이.. 저층 빌라 중심으로 하면..
작은 땅 확보로 1~2년내 빠르게 서민 임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고층 아파트보다 훨씬 효과적
조립식 저층 중심으로 주택 문화를 바꿔야....재벌 건설사 위주 대규모 신도시 ,고층 아파트 그만 지어야 합니다
가격만 올리고 시세 장난질만 수도권 도로옆 농지 저층 빌라 ,단독 허용하면..
대규모 재정 투입없이 자연스럽게 주택 공급되고 과잉 생산된 벼농사도 해결
우리나라 아파트 비이성적으로 가는 이유가 집단대출, 전세대출 때문이라고 생각..
주택 담보 대출보다 개인 신용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
전환 안하면 미래세대 큰 짐이 됩니다..
지금 50~60대 10년후 60~70대... 아파트 집단 대출 부실 터집니다. 감당하기 힘든..
절대 주택 거래 늘어난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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