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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의 기소권은 기소독립주의를 원칙으로 고수해왔습니다. 그건 역사상으로 볼 때 기소방임주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한 검찰의 전횡은 너무나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는 기소법률주의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상법개정이 왜 늦어지나요
이따위로 인사를 할건가!!! 검찰 사법 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만 피 철철 흘리며 죽어 나가란 말인가~~
"장관들, 선출권력 존중하라"‥ 누군가 염두에 둔 듯 '작심' [현장영상]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 피소
[단독]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채 해병 특검이 수사할 듯
한솥밥 먹던 특수통 동료… 조은석 특검과 윤석열의 '강대강' 대결
[단독] 尹 '조사자' 문제 삼았지만… 실상은 특검 '핵심 증거' 제시
딴지에서 그러래요? 털보가 지령내렸어요? 조국당 관련인사 기생충처럼 알박기를 위해 이재명대통령이 세우는 사람마다 헐뜯고 흠집내서 낙마시키라고? 이보쇼 정신 좀 차려! 정규교육이 어째? 니들 딴천지 신도들이랑 문파가 뭐가 다르지? 여기서 분탕치지말고 조국당가라
좀 기다려 보자. 드럽게 성격 급함
여기도 한마리 있네 . 본인한테 하는 글을 여기에 적으면 고백인데
와 진짜 옘뱅하네 니가 뭔데 당원과 지지자 배신? 놀고 있네 잼프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빨리 꺼질놈들 꺼지고 협박질하는것들 제발 지지철회하고 갈길가세요
김병기 원댚은 왜 걸고 넘어갑니까? 정청래가 당대표 자리에 눈멀어서 법사위원장 던지는 바람에 법사위 못열어서 상법개정법안 계류시킨거잖아요 잼프가 빨리 시행할거라고 했는데 누구때문에 늦어져서 열받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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