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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진성준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똥볼ᆢ
진성준 제발 생각좀 하고 정책을 내놓으시길
미뇽앵커, 재원앵커 고생 많았어요~
금투세 시즌 2 입니까?
진성준 논리 조목조목 반박 영상~
시끄럽고 다른 의원들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독단으로 처리한 이 사건은 김병기의 작태가 이미 드러났오 퇴진이 답입니다 대통령께서 개혁을하려면 본인이 깨끗해야하구 주변이 깨끗해야한다 하셨는데 김병기마눌 갑질이 민주당 김건희라는데 발목잡힌 사람이 개혁은 하것오??? 협치,6:6 이런 꼴로 할게 뻔합니다 퇴진시킵시다 청래당과 합작 불보듯 뻔함니다 잼프 발목잡기
욕은 삼가하시구 쓰시지 욕도 아까운자들 잼프가 성공한대통령 될까봐 불안한가봐요? 인사 대참사로 룬정권탄생 시킨 촛불시민의 대반역자들이 반성은 없구, 잼프대통령 지지가 문정권 지지 지분이 50%라 잖아요 복기왕이 완전 뇌수에 구멍난자들 같아요
생각?? 없겠지요 기대는 실망 좌절 분노 증오를 일으키는 수단이고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민주당에서 지워주면 됩니다
민주당 당비가 얼만데 일 안하냐? 무능한 관리자놈들.
김병기 당선되고나니 여론은 모르는척하는게 제 2의 낙연이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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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