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심각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를 왜 아무도 막지 않고 있을까?

  • 2025-07-17 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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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사안이지 않나?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20%(나라마다 다르지만) 인상하면 수출가격은 자연스럽게 20% 인상이 될 것이고,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소 20%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관세를 맞은 품목 또한 최소 20% 인상될 것이 뼌하지 않나? 그러면 물가도 최소 20% 인상될 것이 뻔하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그만큼 떨어지고, 이게 다시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산업 또한 급격히 위축될 것이다. 경제는 침체가 되고, 물가는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확산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1930년대 대공황보다 훨씬 심각한 장기불황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장담할 수 없다.

또 하나 트럼프의 소위 '마가'정책은, 과거의 화려했던 옛 영광을 잊지 못해 다시 되돌리고 싶은 헛된 꿈일 뿐이다. 흘러 간 물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 이미 기울어져 가는 미국의 주도권 상실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럴 수 없음을 트럼프 자신도 알고 있기에(정상적인 방법이나 유연한 방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자신도 알고 있기에) 수백년에 걸쳐 쌓아 온 세계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말도 안되고 실현하기도 불가능한 정책을 폭력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 후과는 너무도 클 것이며 그 짐은 세계가 다 짊어져야 하고 세계인들이 받게 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미국내 제조업 활성화로 미국의 영화를 되돌리겠다는 발상 또한 헛된 꿈이다. 미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제조비용(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제품은 그만큼 비싸지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러고도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가격대로 판매한다면 그 기업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엄청난 적자로 파산할 것이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인상된 제조비용을 메꾸기 위해 판매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 또한 최종 소비자들은 그만큼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미국을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 뜨리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계획대로 8월부터 관세정책이 실제 진행된다면 미국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제 체감하는 시기는 약 3개월 후부터 일 것으로 보여진다. 그때는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소비는 급격히 위축될 것이며, 소비위축의 결과 산업도 위축될 것이며, 그 결과로 실업자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의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미국 국가부도, 즉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의 예상이 제발 잘못된 것이거나 지극히 짧은 지식에서 나온 지나친 우려이기를 바랄 뿐이다.

트럼프의 광기어린 행보를 지금이라도 멈춰 세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데 암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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