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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감싸기' 급급했던 尹‥ "이제라도 진실 밝혀야" 비판 잇따라
이기주 2025. 8.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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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적이 누군가? 해서 살펴 보았다.
검찰개혁은 서두르는것보다 제대로 하는게 중요합니다 당대표
김경지변호사-임은정은 뭘 좀 알고 설쳐대라
간단해요. 행안부에 윤석열이 나타난다고 해도 법무부 공소청에서 기소를 안하면 끝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 나눠져 있어야 서로 견제하기가 편합니다. 김경지 생각대로면 어떤 제도나 윤석열이 나타나면 문제입니다. 그건 곧 하지말자는거에요. 저런 걱정이 된다면 행안부에 윤석열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견제해야 한다. 이런 안을 내야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 둬야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법무부에 윤석열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럼 행안부가 견제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법무부에 수사, 기소 권한이 다 있어서.
도둑고양이 한테 생선을 지키라고 ?? 검찰공화국 만들고 내란 친위구테타 경험해봤으니 이번에는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중수청 국정원 같은거 모조리 때려박아 넣고 사법공화국 만들고 경비계엄 때려서 야간통금 사전검열 민간인사찰 연좌제 같은것도 부활시키고 찐하게 한번 경험하자
지금도 이대통령 이재명정부 민주당은 머리를 맞대고 검찰개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다양한 안건과 대안들이 나오고 때로는 대립과정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혜안이 나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겁니다 같은 법무부산하 주장이 누가하면 탁월한 선택이고 누가하면 쓰레기같다는 그런 말도안되는 이중잣대 그것도 같은 여당장관을 사퇴무새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일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랄 뿐 입니다
혁신당 안을 누가 탁월한 선택이라고 하나요? 일단 전제가 틀린거 같네요. 분리하고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부 자체를 나누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둔다는건 도둑고양이 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병.쉰 좋밥같은 생각이고 공수처 중수처 각각의 독립기관으로 행안부 산하 각각의 독립기관 경찰청 국수본 법무부 산하 외청 혹은 기소청 기소국 으로 만들고 각부처가 상호간 수사 구속 기소 까지 가능하게 하는게 뒷탈이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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