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사업 관련 민주당 국방위원회 제안
1. 현안 및 배경
지난 국회 설명회에서 방위사업청은 KDDX 사업에 대해 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건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2. 공동 개발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국방위가 공동 개발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함선 설계 포트폴리오 강화: 두 조선소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함선을 설계하면, 각각의 기술적 노하우를 결합해 국내 함선 설계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향후 미국과의 함선 공동 건조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성공률 제고: 공동 개발은 기업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공동 개발 추진 시 일부 우려되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개발 지연 가능성: 개발 부분 분담과 지분 등 양사 간의 협상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책: 국방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양사가 원활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중재 및 조율 역할을 수행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제안 결론
KDDX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출 이전에 우리나라의 국방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군함은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무기체계이므로, 안정적인 개발과 성능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영상 내용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공동 개발은 방위사업청이 이전에 고려했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한 방안'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공동 개발을 주장해 국방력 강화에 핵심인 KDDX 사업의 전략 증강도 하지 못하고, 방산수출에도 문제를 야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인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추진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KDDX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국방력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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