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3가지 기본권이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 입니다.
옷 과 음식은 각자의 생활에 맞춰 살아갈수 있으나, 집은 의,식, 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젠인가 방송에서 우리 국민들이 집을 1채씩 갖는다고 예상하면 현재 주택은 남아도는 상황이란 소식을 접했을때 진한 소외감이 들고 나란 사람은
지금껏 무엇을 했나 후회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법도 잘키고 남들한테 나쁜사람이란 말도 듣지않고 살아왔는데 태어날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다 보니
지금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문제가 실패해던 가장 큰 원인은 다주택 소유자들의 욕구와 자금의 탈출구를 마련하지 못해서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안을 제안 드려봅니다.
1. 부동산 특구 제정과 도 단위 주택소유 제한
1) 부동산 특구
다주택 소유자들은 일반시민들이 생각할수없는 자금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부를 운용할수 있도록 일부지역은 주택소유의 제한을
두지 말고 그들만의 리그를 벌일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특구에서의 거래는 일반거래의 세금보다 높은 세금을 청구하고 주택 가격 또한
제한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2) 도 단위 주택소유 제한
1가구 2주택 제한은 문정부 당시 지방근무자들의 주택소유 문제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도 단위 또는 특별시와 도 단위로 주택소유 제한을 두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지방의 주택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으므로 다주택 소유자의 자금이 일부 지방으로 흐르도록 출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2.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동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이 활황을 걷고 있습니다. 다주택 소유자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갈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맞춰 3~5개 정도의 산업을 국가보증 투자회사를 마련하여 주택으로 벌어드릴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도록
구성하여 기업도 자금활용의 용도와 건전기업 육성 할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AI산업, 바이오산업, 반도체사업 등)
3. 건설 경기를 위해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주택 건설이 감소하면 건설 경기에 많은 타격이 발생 할수 있으므로 재개발 사업이 원할이 진행 될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존의 토지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또한 LH공사의 주택공사를 민간에서 공사할수 있도록 하면 어느정도 건설경기는 유지 할수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지식이 짧은 사람이 단순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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