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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쓰지 마세요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정책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마세요..

  • 2025-10-10 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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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세훈.  재건축 아파트 가격 올리려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오세훈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 올리면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가 늘어납니다..

 언론 국힘이   이것을 악용한다는 것   뉴타운,,재건축   들쑤셔 놓고 시세 올리기..

 책임을  민주당에  떠 넘기는 식  이런 프래임은  노무현,문재인 자꾸 대응 정책쓰다가 말린 것 

 오세훈 고의로  엊박자  내면서   재건축 선동 오지게 하고 있다는 것..

  중앙정부 할 것 없습니다..규제및   신도시공급... 세금  지금 정책쓰죠  또다른 프래임에 당합니다.

 대출규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신도시  발표해도 효과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감.

 특히 서울시는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재건축 인허가 역시 서울시 오세훈 쥐고 있습니다 

 시세올리면    지방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세 증가는   효과 미미  오세훈 ㅡ국힘 정치 선동하고 

 오세훈 정책 엊박자 상테,건설사 조합원, 언론 상대로   민주당이  못 이깁니다..

*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구 쏠림 방지와.. 부동산. 거래 투명성  높이고  금융 부동산 쑬림 막는 것입니다.

   공급및 규제 세금 정책은   중앙정부가 할 수 부분이 아닙니다   서울시  중앙정부가 개입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아파트 소유자들..  담보대출 ,전세금 물려 있어   말은 아파트 안정화 이야기 하는데..

  시세 하락 매우 민감합니다..  중앙 정부가 개입해서 시세 하락 시킨다는  것도 웃낀 것.

​  그냥 두세요..  대신  부동산 거래  투명화.. 대출 관리..힘을 쓰세요 . 

 **수도권   오피스텔..생숙....  주택으로 인정하는 대신..  일정부분  국세를 납부하고..

    일본처럼   반경  2KM 이내   주차장 확보 확인서 제출하게 하면됩니다. 주택 소유허가 하세요.

 

   부천,계양을 봐서 알겠지만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 조성은 오히려 부작용만 속출..

   돈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싸게  빌라, 소규모 아파트 단지  인허가  속도감 있게 조성해야..

   빌라는  1~2년이면 공급 됩니다 벌서 10만가구 공급했을 것인데    신도시 아파트  5년째 담보상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재건측 PF보다   건설사 자기자본 비율 높이는 것

 대규모 아파트 잔지 공급 정책이 오히려 모순 이라는 것입니다..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건설비만  올리는 구조 

  싼 빌라  많이 지여 공급하면 됩니다   돈이 남아 돈 사람은  비싼 아파트 사라고 하면 됩니다..

    .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  전자 부동산 거래 시스템 투명성 확보    PF 개편... 그리고  생숙및 오피스텔  규제 완화 시켜야 합니다..

      일본처럼  생숙,오피스텔   2KM이내  주차장 확보 증명서   반드시 첩수하게 해야 하고 

     일본  거의 개입 안합니다..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재건축  건설사  자기자본 비율이 높습니다 

     토지비율에  따라 조합원 권리   전세 대출도 축소 시켜야..

     오히려  속도감 있게  오피스텔,  빌라를 늘려야 합니다   생숙.  오피스텔 왜 주택이 아닌지 이해 안됨..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면   그럼 일본처럼   

     자동차 있는 사람들  2KM 반경이내  거주자 자기 주차장 확보 의무화 시키면 됩니다 

    생숙, 오피스텔  주택으로 인정한 대신  일정부분  국세 납부 ,주차장 확보 증명서 의무화 시키면 됩니다.

     아파트가 골때리는 것    자동차 없는 사람도 지하주창장 확보 비용을 내여 한다는 것

    빌라촌에  공공 대규모 주차장 건설은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해서 공급...

    빌라촌  공공 주차장 확보해주면 됩니다 

    * 비싼 아파트 못살아 왜 안달하는 것은 .. 국힘, 건설사, 언론 세뇌 때문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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