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도 시대에 맞지 않고, 공무원의 재량에 의지하거나, 갈등을
유발시키는 각종규제를 없애고. 시장을 활성화 하도록 법체계를.
전환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이해당사자가ㅡ
약자라고 하면 무조건 편들고, 재벌편이면 안되고, 정보보호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정보보호 보다 어느 교수님 말대로 정보왜곡으로 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바껴야 하지.않을까요?
공장함과 노동자의.안잔만 담보 된다면 과감히.
규제를 풀어서 책임감을 스스로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SK 가 노태우로부터 받은 비자금을 노소영이 돌려받지.
못하면 국민연금으로 환수해야 하는 것까지.갈 수 있지.않을까요?
법사위도 제발 당.정 박지.맞추시고
ㅌㅡ특히.정청래당대표님.정신.차리고 전체 국민을 보고
대통령님과 질 맞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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