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계엄이라는 헌정 유린 사태를 겪으며, 많은 국민은 민주당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단순히 정권이 교체된 것을 넘어, 상식과 공정이 바로 서고 '국민 다수'의 삶이 나아지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부동산 대책은 그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집을 갖고자 희망하는 사람도 모두가 공분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마치 '무주택 빈곤층'만의 대변인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 약자 보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세금 내며 자기 집 한 채를 지키려는 국민,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국민, 나아가 상속, 직장 문제, 노후 대비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2~3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은 민주당의 정책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바로 민주당이 귀 기울여야 할 '국민 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은 이들을 잠재적 투기꾼이나 기득권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사례가 단적인 예입니다. 계엄 사태 당시 그 당의 행태와 내란을 옹호하는 작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받는 비난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의원의 전 자산 8억 5천의 다주택자라는 말에 반응해 모든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며 반응하고 있는건 아닌지요?
생계형 저가 지방 다주택 보유가 수도권의 투기적 고가 1주택보다 더 지탄받아야 할 행위인지, 혹은 단순히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투기'로 낙인찍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습니까?
이는 인물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모든 '다주택'을 동일선상에 놓고 투기로 낙인찍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에 대한 비판입니다.
더욱이, 과거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단언했던 진성준 의원, 오늘 물러나신 국토부 1차관 등 현 정책 라인의 모습은, 지금의 대책이 과연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결국 이런 편 가르기와 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과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비판 없이 답습하는 것으로 비칠 뿐입니다.
국민 다수의 민심을 외면하고 편협한 이념에 갇혀 대다수 국민의 희망을 꺾으며 민주당이 '국민 정당'이 아닌 특정 이념 집단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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