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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 사법개혁입법만 하지말고 검새개혁후속법도 빨리..

  • 2025-11-28 1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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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회사 망년회회식같은  코메디같은 재판진행에

김용현변호인 그넘도 검새출신이라던데 판새에게 욕설에 법질서를 우롱해도 

발끈하던 조희대가 참으로 관대하기가 .....부처님 가0데-토-막이다...

국가근간인 사법질서가 무너지기 직전이다.


그와중에 지들 개혁하겠다고하니 3권분립.,드립-???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것인데

대통령과 입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나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게없는데? 


당신들은 당연히 입법부의 하위부서야..이것들아


단지 재판만 법률과 양심에 의해 하라고  독립성을 부여받은건데

이건 뭐 법률은 지들-꼴-리는대로 해석,  양심은 아예 시-궁-창에 꼴-아-박은것들


검새들도 거의 일안하고, 막가는 모양새이다.

이건 내가보긴 김병기, 정성호, 우상호 같은 수박들이 장난질중인데

정부조직법이후  실제적 검새개혁 후속법안은 물론이고

좋은 검새개혁 후속법들 많이 내놓고 이루어지는게읎다.


-검새개혁법안도 같이 12월내 통과시키자....

-내년되면 선거때문에 ...불안하다.,, 당연한 1인1표제한다니까

게거룸 물고 날뛰는 것들 많이 보인다.

-박빙선거구 단일화매뉴얼도 같이 협의해서 미리미리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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